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하도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번에 주택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으로까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바닥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기준은
차등화하고 완충재(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 이상), 마감 회반죽(40㎜ 이상)의
시공 기준은 동일하게 했다.

구조별로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벽식·혼합 구조 건축물은 210㎜ 이상,
특성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적은 라멘 구조는 150㎜ 이상, 무량판
구조(보가 없는 바닥)는 180㎜ 이상이다.